베트남에서의 REC와 CER 거래에 대한 세금 의무

REC와 CER 거래 관련 관련 세금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십니까? 이 문서에서는 REC와 CER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세(CIT)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령 209/2013/ND-CP(부가가치세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의 세부화 및 이행 지침에 관한 법령, 베트남 정부)의 제2조 3항 및 회람 219/2013/TT-BTC(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 이행 지침에 대한 회람 및 베트남 재무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2013년 12월 18일자 정부 법령 209/2013/ND_CP)의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령 209/2013/ND-CP의 제2조 3항:

“3. 조직과 개인의 보상, 상, 보조금, 배출권 이전을 위한 돈 및 기타 재정 수입과 관련된 금액을 받는 경우"

회람 219/2013/TT-BTC 제5조 1항:

“1. 조직이나 개인이 금전적 보상(관할 기관에서 회수한 토지 및 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한 보상 포함), 보너스, 수당, 배출권 양도에 대한 지불금 또는 기타 수익을 받는경우

금전적 보상, 보너스, 수당, 배출권 양도에 대한 지불 또는 기타 수입을 받는 모든 납세자는 그러한 수입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지출 목적에 따라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CER 거래에 관하여:

• 베트남 재무부 세무국에 따르면, “인증된 온실 가스 배출 감소량(CER)은 CDM 집행위원회가 CDM 프로젝트에 발급한 인증된 배출 감소량입니다. 1 CER은 1톤의 CO2에 해당합니다.”.
• 위의 조항에 따르면, “배출권”에 대한 VAT 납부에 대한 면제가 있지만, CER이 포함되는지 여부나 “배출권”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CER이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이는 다양한 관련 부처에서 검증 및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REC 거래에 관하여:

• 베트남 법률의 조항과 조항은 REC가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를 위한 배출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세무국, 산업무역부 등 베트남 당국은 VAT 납부와 관련된 REC 거래의 일부 특정 사례에 대한 지침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세무총국(베트남 재무부): REC는 2020년 환경보호법 제3조 35항에 규정된 탄소 배출권 또는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배출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탄소 배출권은 1톤의 이산화탄소(CO2) 또는 1톤의 이산화탄소(CO2) 상당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거래 가능한 증서를 의미함). 또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및 오존층 보호를 규제하는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06/2022/ND-CP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산 및 사업 시설에 REC 이전 활동이 있는 경우 재무부 통지문 219/2013/TT-BTC 제11조 규정에 따라 10%의 VAT 세율이 적용됩니다.” (베트남 재무부 세무국)

• • 산업무역부: “환경보호법 2020의 규정에 따르면 REC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크레딧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REC 거래 및 교환 활동을 관리할 메커니즘이나 정책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국제적 경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천연자원환경부: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06/2022/ND-CP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탄소 크레딧은 1톤의 CO2에 해당합니다(제1조 2항 b항). 따라서 REC는 탄소 크레딧이나 온실 가스 배출 할당량이 아니며 2022년 1월 7일자 정부령 06/2022/ND-CP의 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특히, REC 거래 실무에서 잠재적인 법적 위험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은 REC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VAT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의 법인소득세법 규정 2013년 12월 26일자 법령 218/2013/ND-CP과 시행령인 베트남 재무부의 회람 78/2014/TT-BTC 조항에 따르면, 기업의 CER 인증서의 첫 번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세금이 면제되고, 이후의 양도는 규정에 따라 CIT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이 조항은 CDM에 따른 CER 인증서에만 적용됩니다. "CER은 UNFCCC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 따른 CDM에 특별히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자연자원환경부)

• “배출 감축 인증서가 부여된 기업의 배출 감축 인증서(CER)를 처음 양도한 경우의 소득. 이후 양도는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배출 감축 인증서(CER) 양도 소득은 배출 감축 인증서(CER)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규정에 따라 관련 환경 당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Clause 3, Article 2 of Decree 209/2013/ND-CP 과 Clause 1, Article 5 of Circular 219/2013/TT-BTC.

Circular No. 78/2014/TT-BTC dated June 18, 2014, of the Ministry of Finance.

https://thuvienphapluat.vn/van-ban/EN/Thue-Phi-Le-Phi/Circular-No-219-2013-TT-BTC-guidance-Law-on-value-added-tax-and-Decree-No-209-2013-ND-CP/224105/tieng-anh.aspx

https://thuvienphapluat.vn/phap-luat/chung-chi-cers-la-gi-co-phai-dong-thue-thu-nhap-doanh-nghiep-tu-chuyen-nhuong-chung-chi-cers-hay-kh-398049-160206.html (Translation)

https://luatvietnam.vn/dau-tu/quyet-dinh-130-2007-qd-ttg-chinh-phu-32458-d1.html (Translation)